3. 청소년범죄 현황
최근 청소년 비행이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주요 범죄자 중 소년범의 비율 및 인구비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청소년백서에 의하면 1995년 전체범죄에 대비한 청소년범죄의 비율은 8.9%였으나, 2000년은 7
(3) 우범소년에 관한 논의
우범소년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어떠한 뚜렷한 반사회적 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다만 어느 정도 불량성이 표출되었다는 이유로 소년법상 범죄소년과 동일하게 보호처분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이다.
① 우법소년을 소년법상 보호대상자로 하자는 견해
첫
소년법원의 설립 등으로 별개의 제도로 분리되었다.
형식적 의미의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사법적 처우를 규율하기 위하여 1958. 7. 24. 법률 제489호로 소년법이라는 성문법률이 제정되어, 1963년, 1977년에 이어 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개정된 법률을 의미하여 총칙인 제1장, 보호사건에 관한 제2장, 형사
소년들의 감정, 정신, 지적능력, 행동 등을 고려하여 형법상 형사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최소연령 기준은 법률로 정하여 두고, 소년범죄자가 이연령에 미달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의 부과 등을 통해 이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촉법소년
1. 이론
우리나라의 소년·소년 가장세대 란 정부가 1985년 “선가정, 후시설보호”라는 정책하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서 보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한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세대이
소년소녀가장의 가정
1. 개념
우리나라의 소년․소년 가장세대 란 정부가 1985년 ꡒ선가정, 후시설보호ꡓ라는 정책하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서 보모의 사망, 질병, 심신장애, 가출, 이혼 및 수형 등으로 인하여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경제적․심리적으로 가사의 실질적인 책임
소년 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종류
일시 쉼터: 전철역 부근에 잠깐 들를수 있는 시설. 접근이 용이
단기 쉼터: 6개월 내외의 단기적인 보호
중장기쉼터: 단기 쉼터를 퇴소하고도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함.
2)청소년 상담
-국가 청소
1. 청소년비행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비행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탈과 청소년 비행, 문제행동 등에 대한개념과의 관계를 명 확히 해둘 필요가 있음.
1) 일탈행위: 규칙(여러 사람이 다 같이 지키기로 작정한 법칙), 규범(인간이 행동하거나 판단할 때에 마땅 히 따르고 지켜야
․ 의의
- 시설보호가 아동의 발달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시설병(marasmus) 을 최소화할 수 있다.
- 부수적으로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등을 통합한 가족복지를 지향할 수 있다.
- 아동이 가장으로서의 책무가 무겁긴 하나, 아동복지와 구별된 청소년복지의 영 역에서 자
소년기의 비행이나 가출 등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아동복지는 사회문제의 예방과 미래인력의 보호와 양육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아동복지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