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이익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부문의 개혁작업보다도 광범하고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성과를 단언하기는 이르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대우 사태 이후 정부의 개혁추진 속도와 강도가 그 이전과는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에서 패배하여 무산되었으나, 자산순위 4위 재벌의 경영권을 빼앗으려는 소버린의 시도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다. 이 사건은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과 기관투자자, 소수주주의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숙고하게 하였으며, 더불어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기업의 적대
Ⅰ. 序 論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업지배구조 기업경영에는 주주, 경영자, 채권자, 종업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기업은 이들의 다양한 이해관계 및 지배권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제도적 장치와 운영 매커니즘이 필요한바, 이를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데, 이 때 그 결의에 반대하는 소수주주에게 그가 출자금을 회수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이하에서는 ‘주주총회결의 반대주주의 주
I. 머리말
폐쇄회사에서 소수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조합(partnerships) 또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회사의 주주보다도 더, 다수주주 또는 지배주주에 의한 불공정하거나 억압적인 처우에 처할 위험이 있다. 법원은 직접소송 또는 간접소송을 통해서 소수주주의 구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발촉 이후 많은 결정을 하면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에서 민주주의의 일반적인 이론과 우리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능원리로서의 다수결의 원리,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보기로 한다.
주식 양도의 제한
?
-(1)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355조 제 1항: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주주총회, 정관X)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에 관해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양도의 자유 우선 보장 예외적으로 이사회 승인형식의 제한은 가능
?
-(2) 제한 방
II. 협동조합
협동조합은 자본주의경제의 발달과 대기업의 성장 및 출현으로 중소생산업자와 소비자의 경제적 지위가 불리하게 되자 이들 경제적 약자가 자신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출자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형태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1844년 영국의 신흥공업도시인 랭카셔어(Lancash
II. 이사회 및 대표이사
1. 이사회
: 이사회(board of directors)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로서,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이다. 이사회의 주요한 결의사항은 주주총회의 소집, 대표이사의 선임, 지배인의 선엄과 해임, 이사와 회사 간의 법원의 승인, 신주의 발행, 채권의 발행 등이다.
이사회의 구성원
소수공동기업과 다수공동기업으로 나누어진다. 소수공동기업으로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민법상의 조합, 익명조합 등이 있으며, 다수공동기업으로는 주식회사, 협동조합 등이 있다.
I. 합명회사
합명회사(ordinary partnership)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들이 공동출자 하여 만든 공동기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