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및 지방행정의 정체
- 자치단체장 소속정당과 의회지배정당이 다를 경우 양자간의 반목이 심함
-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역사가 일천했기 때문임
높은 기초의원의 사직·해직율을 통해 정당개입에 따른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심한 마찰을 알 수 있음
2. 1991년 이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선거방식에 의한 분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선거방식에 의한 구분으로 직선형, 간선형, 임명형이 있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주민의 직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한다. 우리나라 또한 1952년 4월 25일 최초의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현재 직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65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529명은 잉글랜드, 40명은 웨일즈, 72명은 스코틀랜드, 18명은 북아일랜드에서 선출되고, 국정 전반에 걸쳐 정부정책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3. 내각
영국의 내각(The Cabinet)은 형식상 추밀원의 일부로서 각 부처 장관으로 구
의회가 도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제 1공화국’하에서 정치도구화 되며 중앙정부의 지휘와 통제 하에 있던 지방자치는 1991년 3월 기초의회의원선거, 6월 광역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면서 진일보한 지금의 의회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오랜 기간의 변형과 수정을 거치면서 발전해 온 지방의회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다. 넷째, 통치자는 국민전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다섯째,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고 야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여섯째,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이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가 국민에 대해 지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고 이
의회제로써의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알아보고, 이 인민대표대회가 어떤 역사적 과정을 거쳐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성장해왔고, 그 역할의 변화 양상이 나타났는지를 입법기능과 감독기능이라는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방인대 선거제도의 개혁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이와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여기서는 고전적 행정체제와 관료제를 갖고 있는 독일의 행정체제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작을 해보고자 한다.
민주주의 , 연방국가, 권력분립, 법치국가의 이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연방국가의 원칙으로 모든 주는 주의회선거를 통해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고 독자적인 헌법을 갖춤으로써 모든 주 나름대로의 권력구조를 갖는다. 이장에서는 독일의 행정조직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정치개혁의 전조인가, 아니면 단지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충돌이라는 역사적 상호작용의 또 다른 국면일 뿐인가? 대중적 인기로 당선된 민간인 지도자가 과연 고통스러운 경제개혁-그 지역의 회복과 안정성에 매우 중요한-을 대중의 불만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통적인
의회정치, 여러 민주적 제도를 수용한 선거제도 등을 포함한 개인의 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의 확대, 복수정당제, 삼권분립을 토대로 한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의 이행을 국민들과의 약속을 통해 선언한 바 있다. 이는 과거 러시아 혁명 이후 수십 년 간 자행되어온 공산정권이 취한 엄격한 통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