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전자감시제도의 개념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이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라고 정의
미국에서 최초 시행된 전자감시제도는 1983년
서 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
Ⅰ. 서론
1994. 1. 5 법률 제4792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한다)은 2010. 4. 10 법률 제10261호로 일부개정 되기까지 16차에 걸쳐서 개정되어 왔다. 성폭력특별법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강간,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제 2 장 연구 설계
제 1 절 연구 가설 및 가설의 근거
1) 연구가설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제도(전자발찌제도)를 통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률은 낮아질 것이다.
2) 가설의 근거 임준태 범죄예방론 대영문화사 2009.7.20 제 2장 범죄통제이론 제 2절 범죄통제모델에
Ⅰ. 서 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이 제정된 후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과 함께, 직장 내 성희롱 관련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대전 연쇄성폭력사건, 용산 초등학생 살해사건,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건
Ⅰ. 개요
강간에 대한 사회적 통념들은 ‘강간은 피해자에 의해 유발된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저지르는 범죄’ 라는 전제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강간이 일어나게 된 것에는 피해자가 책임도 크다’ ‘강간을 억제하려면 매춘이 반드시 필요하다’ ‘여자가 필사적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성폭력은 대체로 직접․간접적인 폭행 또는 위협을 통해서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성폭력의 방법에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강도강간, 부녀자 납치 인신매매 등이 있다. 우선 이들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강간: 직접적이고 간접
1) 만으로, 형법과 성폭력특별법에서는 만 13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 성폭력 처벌 법규제8조의2(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여자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우리는 성폭력이라고 하면 우선 강간이나 강도강간을 떠올리게 된다. 강도강간의 경우에서처럼 전혀 낯선 자들이 흉기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의 저항을 무너뜨리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강간을 하는 경우나 어두운 밤에 어디로 끌려가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강제로 강간당하는 극단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대응 내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성과를 가져왔다. 성폭력관련 법률제정 및 개정운동을 통하여 1993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성폭력특별법⌟이라함)의 제정이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1994년부터 시행된 이 법은 형사절차상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