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국
보통법(Common law)에 있어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그 증거능력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1800년 이전의 판례 중에 무고를 이유로 하는 민사배상소송에서 원고가 정당한 권원없이 획득한 당해 무고사건의 기소장 등본을 증거로서 인정하는 왕실재판(Court of King's Bench) Jordan v. Lewis, 9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 당사자가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게
1.사안분석
사안은 피의자신문과 관련하여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한다. ①피의자신문조서가 피의자신문제도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작성된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와 ②조서의 형태를 아예 회피하여 작성된 “피의자 작성 진술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묻고 있으며,
논점
이 문제의 논점은 크게 둘로 나누면 ①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와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에서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①과 관련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1.증거채택의 두가지 의미
사안은 모두 증거의 채택에 관한 문제로 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증거의 채택은 수소법원이 당사자의 증거신청(제295조)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어떤 증거로써 유죄를 인정하는 심증형성을 할 수 있는가를 포괄한다. 설문1에서 설문3까지는 당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다.
II. 쟁점 정리
사안에서 문제되는 사법경찰관 A작성의 검증조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A가 (현장)검증의 결과 자체를 기재한 부분.
ii)검증의 상황에서 갑이 행한 자백진술을 기재한 부분.
iii)검증조서에 첨부
비합리적인 수색과 압수'(unreasonable searches and seizures)를 금지하고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에 기초한 영장발부의 요건을 규정한 미국 헌법 수정 제4조에 의거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으로 약칭]은, 1961년의 미 연방대법원의 Mapp v. Ohio 판결) 에 의하여 그 기초가 놓여진 이
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적정절차의 보장
우리나라 헌법은 제12조 1항에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 규정이 형사절차법정조항이라고 불리어 질 수도 있지만 형벌을 과하는 절차가 단지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근거를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의 내용이 실
증거의 법칙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증거(Social Proof)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키는 두 가지 상황
(1) 불확실한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우
1. 서비스 물리적 증거관리의 정의
1) 물리적증거란?
물리적 증거는 크게 물리적 환경과 기타 유형적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적 환경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으로 구성되며, 외부 환경이란 시설의 외형, 간판 등 안내표지판, 주차장, 주변 환경 등을 말한다. 내부 환경은 내부 장식과 표지판, 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