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의 지배구조상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원인과 폐해를 보면, 첫째, 한국 기업에 대한 외부통제 장치가 무력하다. 무엇보다도 적대적 인수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한국에서는 그 동안 증권거래법상의 제한으로 기업공개시의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일반 주주에 의한 10%이상의 주식대량 소유를 법적
기업인수에 의해 최고경영자의 교체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경영자 개인의 경영능력보다는 산업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성과가 저조할 경우 이사회는 경영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없고 기업외부시장이 그 기능을 대신한다는 견해와 일치한다.
외부지배구조로서의 M&A는 비효
기업 상호간의 채무보증을 통해 차입금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재벌은 계열기업간 상호출자와 계열기업간 상호 채무보증을 이용한 차입 의존적 성장 방식을 통해서 대주주에게 집중된 소유구조를 형성․유지해오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구조는 총수에게 기업지배권의 독
서 론
최근 삼성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재벌 그룹의 경제력 집중 및 소유지배구조 왜곡 등이 사회적 이슈로 크게 부과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경우 충수 일가가 5%미만의 지분을 통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 주주의 이해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한국 특유
1-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및 중요성
1. 기업지배구조의 의의
• 기업지배구조(corporate governance)라 함은 기업의 전반적 활동에 대한 영향력과 통제력을 조정하고 규율하는 틀 혹은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 지배(governance):조직에서 정당화된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리와 의무를 갖는 것.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지원 이후 한국경제는 전부문에 걸친 개혁 작업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벌개혁, 특히 재벌기업들의 지배구조개혁의 성과는 아직 부진하다는 평가를 면할 수 없다. 이것은 기존의 기업지배구조가 한국의 재벌기업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의 근원임과 동시에 지배
기업의 존재를 경시하기 때문에서가 아니다. 다만 일반기업의 경우보다 쉽게 일반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기업지배구조의 일반이론 또는 서구이론의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이 수정없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논의의 필요성을 경감시킨다는 의미에서 그러한 것이다.
한국적 문제의 본질에 적합한 논의의
1. 기업지배구조
1)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기업지배구조 는 문자 그대로 ‘누가 기업을 지배 하는가’ 경영자는 누구에게 회계적 책임 (accountability)을 져야 하는가’ ‘기업은 무엇을 위해여 존재 하는가’ 등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이다. 기업지배구조는 경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요소 중하나로
서론
최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정책당국이나 여러 시민단체들은 한국기업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로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전문경영체제를 갖춘 독립형 기업 혹은 지주회사를 제시하는 추세이다.
IMF 이후 국내 기업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
1. 기업지배구조
(1) 기업이라는 경제활동의 단위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라고 정의되거나, (2) 경영자원의 조달과 운용 및 수익의 분배 등에 대한 의사결정과정과 이에 대한 감시기능의 총칭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3)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기업의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