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1. 주인과 대리인 그리고 복대리인
주인(主人)-대리인(代理人) 이론은 본인(本人)-대리인(代理人) 이론, 위임
자(委任者)-대리인(代理人) 이론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한다. 이러한 혼돈은
대부분 개인마다 Principal-Agent를 임의적으로 번역하여 나타나는 용어상
의 문제이다
1. 대리권의 의의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에게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을 것을 요하는데, 대리권이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받는 것에 의해 그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권한)을 말한다(통설). 즉 대리할 수 있다는 것은 권리가 아
Ⅰ. 서론
최근 구제금융을 계기로 기업집단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재벌 계열사간 지급보증의 해소와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적대적 인수합병의 허용조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기업 지배구조의 개혁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부실 금융기관 정리와 금융시장 개편, 자본시장의
Ⅰ. 서론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어떠한가? 한국기업의 지배구조는 그 나름대로는 존재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전혀 하지 못했다. 그간 한국기업의 경영목표는 영미식의 주주이익 극대화도 유럽 및 일본식의 이해관계자이익 극대화도 아닌 지배
제1절 연구의 목적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매우 중요한 자이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대리인을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하고 있다. 다만 소액사건이나 1심사건 중 일부사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도 소송대리를
대리인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대리비용은 시장의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다.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후발국의 산업화과정에서 초기 발전국가의 역할은 시장을 창출하는 일이다. 그렇지만 국가는 단지 시장의 형성에 그치는 것은 아니다.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의 대리인문제가 시장실패를 유발하며,
1. 복대리의 의의
복대리(複代理)는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가 직접 본인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입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2. 복대리인의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직접 본인
대리인 자신의 의사표시임에 반하여 사자에 있어서는 의사는 본인이 결정하고 사자는 이를 표시하는 기관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자는 본인이 행위능력이 있어야 하고 착오 등에 관하여는 사자의 표시와 본인의 의사를 비교하여야 한다.
(3) 간접대리
1. 간접대리라 함은 타인의 計算下에 自己의 名義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만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미성년자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제1차로 친권자(親權者), 제2차로 후견인(後見人)이 된다.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부모이고, 공동친권을 행사한다. 친권자가 없거나 대
Ⅰ. 대리의 의의와 본질
1. 대리의 개념
(1) 대리의 의의
대리(代理)란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에게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받음으로써(수동대리)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의 기능
① 사적자치의 확장(임의대리)
대리제도의 활용에 의해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