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
제1편 상법총론
제1강 상인의 개념과 상인자격
1. 상인의 개념
1) 상법의 의의
기업의 조직과 경영활동에 관한 특유한 법규의 전체
2) 상법의 법원
상사특별법령, 상법전, 상관습법 및 상사자치법 등
3) 상법의 적용기준에 관한 입법주의
① 상인주의: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상인이 하
상법상 특수 법률행위 유형을 정한다.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물건운송, 여객운송), 공중접객업, 창고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편에서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회사
(2) 민법의 규정에 대한 특칙
(A)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i) 상행위의 대리.
(ii) 소멸시효
(B)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i) 상사유치권
(ii) 유질계약의 허용
사례〕 甲이 자기 집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하여 장사를 하기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대금이 부족하여 친구인 乙에
국내법에 속한다.
(다)공법, 사법, 사회법
공법 - 공법인을 주체로 권력관계를 다루는 법
(예 : 헌법,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사법 - 자연인, 사법인을 주체로 대등한 관계를 다루는 법 (예 : 민법, 상법)
사회법 - 공법과 사법의 중간에 있는 법 (예 :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업자 대금지급 기준 및 지급방식 (현금, 어음) 규정
(8) 입사서류 의무 제출 목록화, 직원출장 규정 명시
2) 현금 입금 및 카드 전표관리
* 점포 현금 관리 감독 기준 및 일일 체크리스트 작성
1) 점포의 일일 입금액 매일체크
2) 매출금액 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방
1.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개념
공중위생관리법이란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로서,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식품위생법이란 식품 으로 인하여 위생에 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며, 식품 영양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함으
Ⅰ. 서론
일회용품으로 인한 공해문제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 이가 없다. 자판기가 등장한 이후부터 본격화된 일회용 컵이나 신세대 주부들의 편의를 위해 등장한 일회용 기저귀,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배출되는 무지막지한 양의 프라스틱 용기가 이젠 중국집이나 일식집의 배달용으로까지 확
업자는 외국인의 국내 또는 국외여행과 내국인의 국외 또는 국내여행에 대한 업무를 모두 취급할 수 있다.
2) 국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을 말하는데 여권 및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국외여행업은 1980년대에 들어와 해외여행의 자유화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