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
![[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8/437563-0001.gif)
![[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8/437563-0002.gif)
![[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8/437563-0003.gif)
![[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8/437563-0004.gif)
![[법행정경찰학] 상법의 의의와 지위-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8/437563-0005.gif)
분야
hwp2. 상법의 의의
➀ 형식적 의의의 상법
- 주관주의
- 객관주의
- 절충주의
➁ 실질적 의의의 상법
1) 매개 행위설
2) 집단거래설(1902년)
3) 역사적 관련설(1903년)
4) 법률제도의 집합체설(1921년)
5) 기업법설(1921년)
6) 상적 색체설(1938년)
7) 대상 추구 포기설(1958년)
8) 상인법설
3. 상법과 민법의 공통점과 차이점
4. 상법의 지위
➀ 상법과 민법간의 관계
1) 특별법으로서의 상법
2) 상법의 자주성
➁ 상법과 경제법간의 관계
➂ 상법과 노동법간의 관계
➃ 상법과 어음법, 수표법간의 관계
- 경제생활관계 중 기업증상으로 전개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으로서 1962년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었고, 2001년 법률 6545호로 11차 개정되었다.
전문 87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고, 한국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상법을 “기업적 생활관계에 특유한 법규의 전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기업에 관한 개체의 이익조정을 우선 목표로 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사법적 성질의 법규를 중심으로 한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국가적 후견적 기능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적 법규의 실현 보람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행정법등의 각 공법적 법규 또한 상법에 속한다.
총 직편에서 보면, 통칙, 상인, 상업, 사용인, 상호, 상업장 부, 상업등기, 영업양도 등 상업 전바에 걸친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다. 상 행위 편에서는 민법 규정에 대한 특칙들을 비롯해 상법상 특수 법률행위 유형을 정한다. 통칙, 매매, 상호계산, 익명조합, 대리상, 중개업, 위탁 매매업, 운송주선업, 운송업(물건운송, 여객운송), 공중 접객업, 창고업 등을 규정하고 있고, 회사편에서 통칙,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외국회사 및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주식회사에 관한 설립 주식, 기관, 신주 발행, 정관 변경, 자본감소, 계산, 사채, 해산, 청산 등에 대해 자세히 규정 명시하고 있다. 보험 편에서는 통칙, 손해보험(화재, 운송, 해상, 책임, 자동차 보험 등), 사람보험(생명, 상해보험 등)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상편에서는 선박 그리고 해상운송을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등으로 작성한 레포트 이므로 ^^ 많은 애용부탁드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