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기 위해 한-중 FTA를 채결하였다. 나아가 한, 중 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안정 및 통일에 기여하고 북미,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여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였다.
동북아시아(동북아)의 제국주의
국가 단위가 아닌 전 지구적 기준에 근거한 인권에 대한 관심과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개념의 변화는 아직 동북아 지역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탈냉전 질서는 종종 세계화로 총칭되는 경제 자유화로 특징지어지고 있으며, 외국 자본 자유
경제체제가 수용할 수 있는 미래 경제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 개방 이후 북한 경제는 외국 자본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음.
≪ … 중 략 … ≫
Ⅱ.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가 극명
교류.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지금까지 대외 폐쇄정책을 고수해 온 북한에게 개혁.개방의 필요성을 확인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본격적인 남북협력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업부문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간에 상호신뢰가 쌓이면 북한의 경제회복은 물론 동북
동북아시아 핵정책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 핵강국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의 핵 감축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아울러, 핵감축노력은 동시에 동북아 국경지대로부터 5 000 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핵 주둔기지를 옮겨, 상호신뢰구축 방안으로서 그리고 상호교류를 위한 장애
평화유도의 방안 이외에는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국가간 평화질서는 자급자족체제를 넘어선 경제협력과 상호의존을 통해 크게 강화된다고 할 때 현시점에서 가능하고 바람직한 대북.통일정책은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후원하는 것이다. 삶의 통합영역이 넓을수록 상대에 대한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올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을 실현시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법적.제도적 통일의 실현을 서두르기보다는 평화의 토대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교류와 협력을
평화-반민족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 예속적 흡수형 자주국방 이행은 남한 단독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전쟁의존 지배적 패권주의(domination oriented hegemony), 동북아신냉전전략, 이를 위한 신군사전략 등과 면밀히 결합되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결과 이 예속적-흡
략 … ≫
Ⅱ. 대한민국(한국)의 동북아외교정책(동북아시아외교정책)
중국은 기본적으로 남한과의 관계를 경제적 호혜-정치적 선린-안보 관계의 점진적 강화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추구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적 호혜는 중국의 대남정책에 가장 정책에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류 확대를 제약하는 이념 군사적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출발점은 남한이 역내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경제중추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고, 이에 북한을 접목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될 것이다.
≪ … 중 략 … ≫
Ⅱ. 동북아공동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