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98년부터 시작되어 2000년 이후 본격화된 비정규직 투쟁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그 고통의 중심에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가 자리하고
법안이 시행되었다. 이 비정규직보호법안은 IMF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근로자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비정규직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1년 7월 노사정위원회가
「비정규직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를 시작한 뒤로 법안이 통과된 2006년
11월 까지 약 5년 동안의 노동계,
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 명(47.9%)으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파트타임이 비정규직의 다수를 점하지만, 우리나라는 시간제근로(파트타임) 비중이 7.6%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에 비해 비정규직의 98.0%(840만 명 가운데 822만 명)가 임시근로자이거나 임시
Ⅰ. 서론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확산이 국민경제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유리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은 인적 자원의 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고용의 안정은 노동자의 자발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인적 자
근로자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은 비전형, 비정형 개념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한다.
2. 비정규직 현황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기간제법’이라 한다)과‘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이 각각 제정 및 개정됨(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총칭하여‘비정규직법’이라함) 비정규직법에서는 비정규 노동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금지와 그 시정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였
노동자들은 자신의 정당한 권익 신장을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집회 행사를 열었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성토 했으며, 우리나라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각기 대학로와 잠실운동장에서 평화 시위를 벌이며 정부에 비정규직보호법 전면 개정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
근로자게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비정규 근로자를 정규 근로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해왔다. 비정규직보호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차이가 분명히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816만명에 이르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불안
비정규직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는 복지사회의 목표와는 반대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들의 미래까지 방해할지도 모른다. 아직 확실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근로자 및 문제의 실태와 규모, 노∙사∙정의 입장과 비정규직노동자의 사회적 배제 실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