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
-다. 자신의 부모와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적인 문명에 대 한 존중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 평등 및 우정
유엔인권이사회 및 경제문화사회적 권리위원회 등에서 차별금지법 채택 권고 및 촉구를 받은 바 있는 국가다.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차별금지법 제정 무산이 드러내듯 대한민국 사회는 아직 성소수자의 삶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국가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올 해 한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교육현장에서의 각종 학생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규범으로써 적용되지 못하고 있고,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아동권리협
인권문제를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그 기구들을 통해 북한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그리고 그에 추가하여 그 한계와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란 무엇인지 역시 살펴보자.
제 2절 UN과 북한 인권 문제
1. 유엔헌장상의 국제인권기구
(1) 유엔인권위원회유엔인권위원회는 제
인권기구”라는 개념은 이처럼 유엔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각국에서 이루어진 민주적 제도의 발전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유엔인권위원회가 1991년 채택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은 현대적 의미의 국가인권기구가 가져야 할 지위와 기능에 관하
인권선언은 처음에는 권고적 성격이 강하였지만 점차 강제법화 되어가는 추세에 있다. 또한 1960년 12월 유엔총회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주관부서는 UN인권위원회이며 A규약과 B규약으로 불리는 두 가지 규약이 있다. 1976년 1월 3일 발효된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인권위원회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
UN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3년 4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대북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 특히 2005년 4월 14일의 결의안은 북한이 UN의 북한인권 특별조사관에게 협력하지 않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이 가시화되지 않으면 유엔 총회로 하여금 북
인권단체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을 근거로 한국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항의하였으며 그런 노력의 하나로 인권 소위원회(Sub-Commission)가 1503절차에 따라 1981년과 1982년에 한국을 “중대하고 계속적인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나라로 판정하여 공표하기도 하는 등 국제기구가 정식으로 한국
인권의 분류와 내용
가. 국제인권장전
○ 세계 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 UDHR, 유엔 1948년 채택)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사회권’ 규약, 1966년 채택)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일명 ‘자유권’ 규약,
인권침해 위협이 지속되었다. 수백 명의 비무장 민간인들이 콩고민주공화국과 콩고공화국, 르완다, 브룬디에서 보안군에 의해 임의적이고도 무차별적으로 살해되었다.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인권범죄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축출된 반군 무장혁명군위원회(AFRC)와 무장반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