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칙예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설문(2)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조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증거, 즉 피의자가 작성하는 진술서로 증거화한 점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③설문(3) : 피의자진술의 왜곡전
4. 탄핵증거의 연혁
탄핵증거는 원래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인대 원래 영미의 전통은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전문증거인 때에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
증거의 법칙을 이용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증거(Social Proof)
※사회적 증거의 영향력을 최대화시키는 두 가지 상황
(1) 불확실한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애매모호하고 불확실성이 높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이럴 때 우
증거의 허용성을 긍정하였다.
그 후 Kurum v. R.,(1955) 사건 Kuruma v. R.,(1955), A.C. 197 (P.C.) (Kenya) (Lord Goddard, C.J.)
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허용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확인은 재판관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 소위 재량적 배제법칙(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이 성립되었는데, 이러한 재량 배제의 가능성에
사회적 증거의 법칙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행동하려는 법칙.
즉,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행동해야 할 방법, 믿어야 할 사항 등을
결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다수의 행동을 따름.
<사람들은 특정 상황에서 주로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사회적
사회적 증거의 법칙 ?
스탠드 바 유리병 속에 담긴 1달러 짜리 몇 개
‘가장 많이 팔린’, ‘무섭게 성장하는’
불우이웃돕기 모금 방송시 제작자에 의해 끊임없이 제공되는 기부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
자리가 많은 데도 사람들을 줄서서 기다리게 하는 클럽의 주인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한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더 쉽게 설득된다.
이 법칙에 의하면, 무엇이 옳은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중의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행동을 같이 하느냐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다.
상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면
선행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도 있다.
정리 :
(악이냐 선행
법칙을 말하려 한다.
Ⅱ. Case Study
1. 권위의 법칙
권위의 법칙이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권위가 있는 것에 약하다는 것이다. 비싼 제품, 전문가, 큰 체구, 그럴듯한 직함, 권위의 복장 등 권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맹종한다.
이런 권위의 상징물들 중 우리는 값이 비싼 것을 권위로
제1절 연구의 목적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척하는 증거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전문법칙은 직권주의가 기조인 대륙법계의 소송구조에는 소송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변론주의 및 당사자주의가 기조인 영미법계에서는 당사자의
2. 증거의 종류 - 본증, 반증, 반대사실의 증거
- 당사자가 자기에게 증명책임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증거를 본증이라 하고, 상대방이 증명책임을 지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를 반증이라고 한다.
본증의 경우에는 법관이 요증사실의 존재가 확실하다고 확신을 갖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