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탄핵증거의 의의
2. 탄핵의 방법
(1)반대신문과의 구별
(2) 반증과의 구별
3. 탄핵증거의 존재 이유
4. 탄핵증거의 연혁
Ⅱ 탄핵증거의 성질
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1)학설
(1)예외규정설
(2)적용배제설(주의규정설)
2)소결
2.자유심증주의와 탄핵증거
Ⅲ탄핵증거의 적용범위
1. 학설
(1)한정설
(2)비한정설
(3)절충설(중간설)
(4)이원설(편면적 한정설)
2. 판례의 태도
Ⅳ. 탄핵의 대상과 범위
1. 탄핵의 대상
2. 탄핵의 범위
1)‘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의 의미
(1)학설
가. 긍정설
나. 부정설
다. 절충설
(2) 결론
2)판례의 태도
Ⅴ.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 방법
1. 탄핵증거의 제출
(1)제출시기
(2)제출방법
(3)제출시의 주의
2.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가. 엄격한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설(제1설)
나. 법정에서의 조사는 필요하나 법정절차에 의한 증거조사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는 설(제2설)
다. 검토
Ⅵ. 관련문제
1. 입증취지와의 관계
2. 임의성 없는 자백과 탄핵증거
가. 적극설
나.소극설
다. 검토
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4. 성립 진정과 탄핵증거
가. 제1설
나. 제2설
다. 검토
5. 내용 인정과 탄핵증거
가. 긍정설
나. 부정설
다. 검토
6. 공판정에서의 진술 이후에 이루어진 자기모순의 진술
가. 적극설
나. 소극설
다. 검토
Ⅶ. 증거의 수집
1. 수사절차상의 증거수집
2. 증거보존절차상의 증거수집
3. 공판절차상의 증거수집
(1)공판예비절차에서의 증거수집
(2)공판기일에서의 증거수집
참 고 문 헌
탄핵증거는 원래 영미법에서 발전한 개념인대 원래 영미의 전통은 증인의 자기모순 진술도 전문법칙의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전문증거인 때에는 탄핵증거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그 후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 또는 불일치 진술은 현재의 진술이 허위이고 종전의 진술이 진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고려에서 실질증거로서는 전문증거가 허용되지 않지만 탄핵증거로는 허용되어야한다는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이재상, 559면
형사소송법 318조의 2가 규정하고 있는 탄핵증거도 바로 영미의 자기모순의 진술에 의하여 증인을 탄핵하는 경우를 도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차용석, 372면
이에 구형사 소송법이나 제정 당시의 형사소송법에는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형사소송법 제1차 개정시(1961년)에 탄핵증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일본도 형사소송법에 탄핵증거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동법 제328조)
Ⅱ 탄핵증거의 성질
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탄핵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인가 또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인가에 대하여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고 보는 데 견해가 일치하고 있다. 신동운,673면 ; 신현주,292면 ; 정영석/이형국, 370면 ; 이재상 559면 배종대/이상돈, 559면 백형구 강의 702면 탄핵증거가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이라는 견해는 대체로 대륙법계로서 탄핵증거에 있어서도 비한정설을 취하고, 적용배제설(주의규정설)은 한정설과 관련된다고 한다.(송광섭, 247면)
1)학설
(1)예외규정설
제318조의 2의 법문상으로 보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는 모든 전문증거가 허용된다는 점과 우리 법제가 영미법과 같은 배심제도가 아니고 사실인정이 법률전문가인 법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므로 이를 영미법과는 달리 전문법칙의 예외로 보아 무방하다는 견해이다.
(2)적용배제설(주의규정설)
전문법칙은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이 주요사실의 증거로 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에 반하여 탄핵증거는 증인의 자기 모순의 진술을 증거로 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경우이므로 요증사실이 원진술의 내용이 아니며 ,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기 위한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과 필요성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서도 허용되는 경우이므로 전문법칙의 적용이 없는 경우라는 견해이다.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1996
이재상 , 형사소송법강의, 2001
차용석, 형사소송법, 1998
신현주, 형사소송법, 2002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2002
송광섭, 원대논문집 제25편 탄핵증거제도에 관한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