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ⅱ) 채무자 자신이 자기 권리에 관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
통설과 판례의 입장은 중복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소수설은 ‘채무자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채권자 대위권행사의 요건을 불충족하여 청구기각이 마땅하다고 하고 있다.
청구에(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미리 심판을 신 청하는 경우의 병합을 말한다.
ex) 제1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유효임을 전제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
제2차 청구로 매매계약이 무효인 때를 대비하여 이미 인도해 간 매매 목적 물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2) 1) 예비
청구를 하면서 그 원인을 불법행위에서 계약불이행으로, 대법 1965. 4. 6, 65다 139·140. 불법경작의 피해액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바꾸는 경우를 소의 변경이라 했다.
일정한 금전을 어음채권에 기한 청구에서 원인채권에 기한 청구로 바꾸는 경우, 대법 1965. 11. 30, 65다
2. 배당실시절차
1) 배당기일의 지정과 계산서제출의 최고
o 매수인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요 구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o 배당기일이 정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각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원금, 배 당기일까지의 이자, 그 밖의 부대채
청구가 인용될 때를 대비하여 제2차적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병합을 말하며, 이는 단순병합이고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 구체적 예 :
ㄱ. 1차적으로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구하면서 2차적으로 그 매매가 무효 임을 전제로 이미 인도한 목적물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ㄴ. 본래
같다.
1. 소유권
제3자가 집행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행을 막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고, 명의신탁자도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Ⅱ. 특정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1. 문제점
근저당이란,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약정 또는 계속적 상품공급계약과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일정시기에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지원림, 『민법강의』(
토지, 건물 기타 공장이나 사무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이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노동력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경영권이라고 말하고 있다. 어찌되었거나 법률상으로는 사용자 고유의 권한으로 경영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
□ 부당이득 일반이론
Ⅰ. 부당이득의 법적성질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생겼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반환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사건임
Ⅱ. 부당이득제도의 기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인법률상 원인없이라는 구절을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관련
1. 통일설 (=공평설,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