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적격)이다. 소정의 형성의 요건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다만 사후의 사정의 변경에 의하여 형성의 필요가 없게 되는 경우 즉 소의 목적이 실현되거나 소송중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직접적 권리보호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등은 소의 이익은 없게 된다.
2. 종류
⑴
피고에게서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에는, 실제 10-4번지 건물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로서 건물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의 처와 원고에게 순차 이전하게 한 신축자를 대위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를 인용하였
Ⅰ. 임대차보호법
1. 임대차보호법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민법에 의한 임대차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민법 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여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하지 않은 시효 완성 자는 어떠한 지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점에 관하여 부동산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시효완성 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청구에 관한 판결일 것
④ 가집행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것(민소213). 그러므로 이러한 요건이 구비된 때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선고하는 것이다. 민사소송법(213①)에 의하면 원고의 신청이 없더라도 가집행 선고를 부하도록 되어 있다.
선고를 붙이도록 하고 있으므로 민사
Ⅰ. 서론 - 개념, 논쟁의 이유, 전개의 방향과 순서
1. 소와 소송물
과연 소란 무엇일까. 소라 함은 법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판결을 해달라는 당사자의 신청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일정한 법원에 대하여 특정의 청구의 당부에 관해 심판을 요구하는 소
Ⅰ. 서론
민사소송법에서 이론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소송법학은 권리의 실현에 도움을 주므로 실무에도 이바지한다. 따라서 소송상의 이론은 법적 실무를 위한 보조수단이다. 이론은 국민에게 법원을 통한 효과적인 권리보호가 주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법적평화를 회복한다는
채로 현재(1995. 4. 3.)에 이르렀다.
이 경우에 A가 B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때에 생기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설명하라.<사안>
Ⅰ. 논점의 정리
1. A가 계약의 존속 및 이행을 원하는 경우
B에 대해 중도금․ 잔금 및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
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을 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조).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Ⅰ. 개설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무효(無效)란 법률행위에 부여하여야 할 법률효과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취소(取消)란 법률행위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되었으나 취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경우라고 설명된다.
이러한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