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의 제한 및 그 한계
1. 소유권의 제한
산업혁명 후 소유권의 자유가 개인의 부자유ㆍ불평등 초래, 사회주의사상 등장
-유한한 자원인 토지소유권을 중심으로 소유권 행사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긍정
헌법 제 23조 제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만일 甲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乙이 토지 X를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전고찰
▲ 주된 법률관계 : 계약의 해제의 효력(제3자의 보호)
▲ 기타 법률관계
◦ 토지의 매매계약
청구 목적 : 매수인 A는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남고 동시에 매도인B에게 준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한다.
청구 원인 : 1. 민법 제 548조에 의해 계약 해제하고 원상 회복으로서 계약금 반환청구
2. 민법 제 741조, 부당이득 반환청구로서 계약금 반환청구
Ⅰ. 문제제기
본 사안은 토지거래허
토지 수용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청구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는 판례군을 형성하고 있다.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례들을 보면, 굳이 대상청구권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기존의 제규정을 통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소멸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여 그 대상인 위 각 보상금의 차액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다.
즉 원심은 민법 제 537조 채무자위험부담원칙에 따라 각각의 소유권이전등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