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당과 행정기관의 이중적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4) 북한의 행정은 경제 및 과학ㆍ기술관리기구의 ‘동원행정’, ‘관리행정’의 성격을 띄고 있다.
2. 북한의 행정구역
북한은 해방당시 6도, 9시, 89군이었으나 지금까지 60여 차례의 행정구역 개편과 지명변
특별시
6광역시
8도
1특별자치도
기
초
계
230개 시군구
180개 교육청
대
도
시
권
서울 25구
부산 15구 / 1군
대구 7구 / 1군
인천 8구 / 2군
광주 5구
대전 5구
울산 4구 / 1군
경기 27시 / 4군
서울 11교육청
부산 6교육청
대구 4교육청
인천 4교육청
광주 2교육청
대전 2교육청
울산 2교육
행정기관을 창설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남북대화, 통일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남북공동번영을 실현하여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평화번영의 동북아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 나가고자 한다.
남북간 교류
관한법률’을 제정한 후 2003년 8월 11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데 이어 같은 해 10월 30일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됨.
∙2004년 3월에는 각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외투자유치업무 등을 One-stop으로 처리할 경제자유구역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5. 1. 5. 구 종합부동산세법을 제정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게 되었다.
행정환경변화를 인식하고, 한국정부수립 반세기 동안의 행정개혁과 그것의 상징적 수단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된 정부조직개편을 각 시기별(공화국별) 정치·경제·사회적 환경요인과 행정이념 그리고 개혁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행정개혁과 정부조직변화의 특징과 문제점을 연구·분석
행정수요가 많이 감소했으리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교육수준도 많이 올라갔고, TV·신문·휴대전화뿐만 아니라 초고속통신망 이용률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경제는 시장 주도로 되어야 하며 또 어느 정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지방에 있거나
관한 정의를 보면 “관료조직들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 그 정책으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주민들이 참여하여 그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그 집행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 “국가의 업무처리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의 도덕적 완성과 공동체 정신을 소생시키며 정부와 행정의 개선을 촉
관한 기본시책을 규정하고, 이를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79년 12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교통안전법을 제정하였다. 동 법은 교통안전에 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도로·철도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자, 자동차·철도차량 등 교통수단의 제조사업자, 차량 등의 사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