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를 건설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공언하는 이가 있는 것을 보면, 장차 이 문제를 둘러싼 이해 집단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이 있다. 아직은 운하 건설에 관한 세밀한 실행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니지만, 신문 방송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소개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강과 낙동강을 뱃
가치계획(Value Planning)을 통해 운하를 주변 벨트형 도시형성에 이용함으로써 사막의 땅을 세계 최고의 국토 브랜드로 만드는 전략이다. 이 장에선 경부대운하(한반도 대운하)갈등사례 개요를 작성하고 갈등당사자집단 파악과 갈등의 원인을 정리한 후 갈등당사자집단별 Interest와 Position을 정리 하겠다.
Ⅲ. 경부운하 경제성의 허구
(1) 경부운하는 경부고속도로와 정반대 사업
- 경부운하와 경부고속도로를 동일시하는 목소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 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여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부운하도 지금은 반대가
갈등으로 개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논리가 서로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4대강정비 사업문제를 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사업의 시작 필요성을 제기한 때부터 논란이 시작되어, 대운하사업을 포기한 후 지금 4대강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아직도 논란은 끊
사례 이밖에도 국책연구소 억압사례는 다양하다. 작년 5월,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는 한반도대운하 공사”라는 사실을 밝혔던 한국건설기술연수원 김이태 연구원은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비정규직 보호법의 효과와 개선방향’ 보고서 논란, 정보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