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경영참가제도의 유형
(1) 수평적 분류
1/ 자본참가모형
종업원들이 자본의 출자자로서 기업경영에 참가하는 것으로 종업원지주제와 노동주제가 있다.
종업원지주제는 증자 등을 할 경우 종업원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주주가 되는 것이다.
노동주제란 특수한 주식회사에서 일정 조건 하에
제도적 요건
① 개인적인 의사로 주식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제도화가 되어있어야 함
② 이는 회사가 주식을 취득하는데 자금지원이나 자금보조 또는 증여와 같은 특혜와 편익을 제공해야 함
③ 종업원의 주식취득과 보유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보유형태로 항구적 성
유형)
① 기업별 교섭(노동조합 : 사용자) :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취하여지는 구조로서 특정기업과 그 기업내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되어 교섭하는 것을 말한다.
② 통일교섭(전국적 노동조합 : 전국적 사용자단체) : 전국적 또는 지역적인 사업별 또는 직종별 노동조합과 이에 대응
(기본원칙)
노정법 제5장 1절에서는 노동쟁의조정의 선행요건을 자주적 조정노력의 원칙<제47조>, 당사자의 자주적 해결노력의 원칙<제4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쟁의조정 원칙<제49조>, 신속한 처리노력 원칙<제50조>, 공익사업 등의 우선적 취급원칙<제51조>과 같이 5개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