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전략을 새로이 짜야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최윤범, 경영판단의 원칙과 그 도입 가능성, 법학연구 제5집, 2000, 181면.
또한 그 다음해인 98년에는 상법의 회사법부분의 개정으로 대표소송에 관한 요건이 완화됨과 더불어 주주들의 의식 등의 변화로 앞으로 이사들이나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의 경영
경영상의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기업경영의 새로운 위험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적용할 이사의 책임여부를 판단할 기준은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사나 실질적 경영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면 경영자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창
1. 경영판단의 법리의 개념
경영판단의 원칙은 초기에는 이사의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불개입 또는 주의의무를 경감하는 법리로 이해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사의 행위기준으로서가 아니라 이사의 경영상의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의 도구로 이해하고 있다. 이 원칙은 이해관계를
Ⅰ. 서론
1. 이사의 주의 의무
미국의 회사법 상,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일 뿐이고,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회사의 소유권한은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행사되며 회사의 영업과 업무는 이사회의 지휘하에 경영된다. 그런데 미국의 회사법 상, 이사는 회사를 경영할
1. 이사의 의무 및 책임
<이사의 의무>
1. 선관주의의무
이사는 회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2. 충실의무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기의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사의 이익과 이사 개인의 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