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
5.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판단 문제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바, 관련시장의 범위 획정이 주요한 법적 쟁점이 된다. 아울러 시장의 지리적 범위도 쟁점사항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의 결과가 경쟁의 실질적제한을 가져오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공정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장집중도, 해
2) 항공운송시장
- 정기항공의 특정 노선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노선이 다른 노선과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노선과의 경쟁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대체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