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고교선택제와 고교평준화는 교육현장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어왔던 주요화두이다. 고교선택제와 평준화는 완전히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습권’이라는 것을 국가가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학습을 받는 학생 및 학부모 본인이 행사할 것인가라는 논제 하에 대립해왔다.
고교평준화
1) 개념
·거주지 중심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기술적 수준의 행정적 절차
·학교간 학교시설, 교사, 학생 등의 질적 수준의 대등성을 확보하려는 정책 방향
2)등장 배경
교육적 문제의식 차원
·중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적 운영
·중학생의 전인적 성장 저해
·고등
교육활동을 펼치는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열린 고등학교를 세우자고 제안한다.
아울러 열린 고등학교 운영을 위해 무엇보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에 관여된 교직자 모두는 교육과정에 대해 새롭게 눈떠야 할 것이다. 흔히 고교교육 정상화로 일컫는데, 이때 고교교육의 목적이나 목표, 방향
Ⅰ. 서 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한 바 있고, 동 프로젝트 중 자립형 사립고교와 유사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자율형 사립고 확대 정책은 이명박 대통령이 교육공약으로 제시한 ‘고교 다
교육시스템이 자리 잡아 갔다. 우리나라는 모든 공립학교 교원이 국가 공무원이고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대우를 보장하고 있는 몇 안되는 국가이다
실제로 당시 1969년 서울지역 중학교 추첨 배정 도입을 전후하여 학교교육과정이나 교원관리를 위한 법령을 포함하여 여러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