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문제의 점진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캠페인을 행하고 있는 영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특히 저 출산율에 의해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국 역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고령화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고령인구를 어떻
노인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9%에 불과했으나 `97년 6.3%로 증가했으며 , 2000년에 7.1%를 넘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 2022년에는 14%를 넘어 서 고령화사회가 될 전망이다 .
특히 노인인구의 비율이 7%에서 14%로 되는 기간이 프랑스는 115년 , 미
인건비의 지출을 억제와 경영의 합리화.
Ⅲ. 정년제 연장의 문제점
1. 정부가 제시한 정년 연장 정책의 배경
① 우리나라는 저 출산 현상과 맞물려 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 중.
⇒ 2000년 고령화사회(65살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 이상) 진입.
⇒ 2002년 출산율 1.17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
고령자와 60대 이상의 고령자를 같이 다루지만 60대 이상의 고령자에 좀 더 초점을 두고자 한다. 2002년 4월 8-12일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UN 주관으로 개최된 제2차 고령화 세계대회에서는 인구고령화를 세계화와 더불어 21세기의 가장 큰 세계적 변화로 규정하고(UN, 2002) 노인고용증진을 포함한 사회 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게 된다. 전자의 변화는 사회, 문화, 교육, 도시계획 등에서 고령자를 보다 많이 배려하는 것이 요구되고, 후자의 변화는 고령자부양의 사회적 부담을 누가, 어느 정도로 분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요구한다.
Ⅱ. 노인요양보장체계의 논의과정과 특징
1. 노인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