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과거청산의 개념 및 의의
1. 과거청산의 개념
자연력 즉 자연 재앙이나 천재지변이 아닌 정치사회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 학살, 고문, 성폭력, 재산상의 손실과 같은 국가 범죄는 분명히 정치 사회 내의 갈등과 대립, 권력행사의 결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책임 주체가 있고 또 피할 수 있었던 성질
과거사 청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태롭게 됨
1. 과거청산의 개념
과거 공권력의 불법 행사에 의해 발생한 각종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진상 규명,
가해자 처벌,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보상 실시 등의 일련의 조치
한국에서의 과거청산 기구는
‘과거사정리 관련위원회’로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노사모가 여기에 동참하고 있다.
4-4.평화통일 관련 활동
노사모는 2003년 평화통일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각 통일 운동단체와 함께 금강산 관광, 북
한의 어려운 동포들을 돕고있다.
4-5.지역별 불우이웃돕기 운동
각 지역별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각종 활동을 하고 있다.
위원장에게 국무회의와 국회 출석권 및 발언권을 부여하고,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에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관의 협조의무도 법안에 명시하고, 조사기구가 필요할 경우 청문회를 열어 역사적 사실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