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수급 불균형이 초래되어 퇴직교사를 기간제 교사로, 3개월의 단기연수로 중초임용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하고, 학생은 있으나 교사가 없는 등,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 세력을 교직에 유입하여 침체된 교직계를 개혁하겠다던 계획은 실종되고 교대생의 임용고시 거부, 교직단체의 대규모 집회,
교원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이런 활동 장소들은 분리되거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사회운동들에 교원들이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교육과정 지식을 선택하고 체계화하는가에 따라서 강화되거나 부정적으로 될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교사들의 활
교직유연화 정책이기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인턴교사제를 통한 교원 수급이나 인턴교사 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예비교사들은 이 땅의 당당한 교사가 될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낙오자가 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인턴교사를 거쳐 임용된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 추진 방향(시안)』, 2005, p. 2
고 권고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사회의 모든 영역에 걸쳐 혁신과 투명성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직도 예외일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또한 사교육의 ‘효율성’이 공교육의 질적 저하에 대한 대안처럼 제시되고 ‘교사
교직원노동조합은 교원 평가제의 내용 중 성과급 차등, 평가의 인사 반영, 동료 교사에 의한 다면평가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사실 교사는 지금까지, 한번 임용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교원직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었다. 내부, 외부의 정기적인 평가도 없을 뿐더러 `교권`이라는 버팀목이 있던 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