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교육비 산출 결과로 나온 공은배의 보고서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이 연구가 공은배의 논문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자세한 분석을 위하여 중등교육비만 비교 분석하였다. 중등교육 중에서도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만을 선택한 것은 비교적 공통된 교과과정을 실행
학교 현장과 입시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큰 괴리 때문이었다. 어떤 경우에는 입시제도의 개혁이 학교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져 실패하였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제대로 방향을 잡은 입시제도의 개혁 방안이었지만 학교 현장의 변화가 예상한 데로 따라주지 않아서 실패한 경우도 있었
교육과정
·교과서
▪산업계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전면 자율화
※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2까지 감축가능
교장·교원
▪교장공모제 실시, 학교장의 권한·책임 보장
▪마이스터 교원 : 우수인력 선별
시 설
▪실습동 및 첨단 기자재 확보(계획), 기숙사 제공(계획)
- 기업체·대학
교육을 통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제거함으로써 심화되고 있는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움직임은 이러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짐작케 한다.
전개 5) 학교에서의 양극화 심각
최근 교사들로부터 학교에서 시험에서 학생들의 성적이 과거와는 달리 낙타
교육을, 열등생에게는 따라 가기 힘든 수준의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공교육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사교육인데 하지만 이것은 역으로 공교육이 사교육에 비해 한발 뒤처지는 학습이 됨으로써 학생들의 학교 수업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고 공교육의 위기를 초래하는 부작용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