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행정의 성격과 원리에 비추어 우리나라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논술)
1. 교육행정의 성격
① 공공적 성격: 교육의 경영주가 개인이든 국가이든 관계없이 교육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행정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막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인사행정의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는 교육영역에 있어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전국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 미발령교사 완전발령추진위원회’ 특별법 제정 논란, 초등교원 임용대란 등이 이러한 사례에 속한다.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보하고 배치, 활용하며 지원해주는 모든 활동이 교육인사행정인 것이다. 이러한 인사행정의 여러 분야 가운데 우리 조는 현직교사가 되기 전, 바로 교원의 수급과 그에 따른 양성, 자격, 선발 및 채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더불어 현 인사행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수급,
교육의 자율성과 교사의 자주성이 합법주의 규정주의에 매몰되어 있다.
공교육에 대한 국가정책과 제도가 지시일변도, 합법위주, 관리만능으로 흐르고 있다. 학교교육은 합법주의와 규정주의에 매몰된 채 도무지 교육활동을 기획하는 권능을 확보 하지 못한다. 이럴수록 행정관리자의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