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
(1) 객관적 구성요건표지
구성요건적 고의의 지적 요소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표지가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주체, 객체, 해위, 인과관계, 행위사정 등이다. 만일 행위자가 이러한 표지의 의미, 내용을 일반인의 소박한 평가라는 관점
Ⅱ. 인사고과의 구성요건
1. 타당성
1) 의의
타당성이란 고과내용이 고과목적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다.
2) 저해요인
고과내용인 잠재능력, 성과, 적성 등을 모두 측정한 점수를 가지고 승진의사결정, 인센티브 결정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타당성을 훼손
구성요건
1. 인사고과의 목적
인사고과는 종업원의 적정배치, 능력개발, 공정처우를 목적으로 한다.
2. 인사고과의 구성요건
인사고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사고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또한 구축된 시스템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용성과 실용성이 있어야 한
2. 구성요건요소설
목적적 행위론의 ‘목적적 범죄체계론’에 의하면 고의범에 있어서의 고의는 구성요건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적 의사로서 형법상 행위개념의 불가결한 인자가 된다. 이에 따라 고의를 책임요소가 아니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
구성요건적 효력) 을 전제로 논의되는 것인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공정력은 이해관계인 또는 상대방에 대한 효력이고 다른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공정력 대신 ‘구성요건적 효력’ 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력의 개념을 검토한 뒤,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의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