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신분이 아니라 불법구성적인 독자적 신분이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후자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박영사, 2003), 789면.
2. 객관적 구성요건
가. 행위주체
본죄의 주체는 공무원이다. 본죄의 주체의 특성에 대해 강제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직무상 일정한 권한을 가진 공
[관련판례]
① 대판 1996.9.6, 95도2551: 법원의 입찰사건에 관한 제반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자신이 맡고 있는 입찰사건의 입찰보증금이 계속적으로 횡령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면,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이를 제지하고 즉시 상관에게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무원의 횡령행위
분범에 있어서 신분있는 자와 없는 자의 공범관계를 해결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지위뿐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에 있어서의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를 말한다는게 통설인데, 이에 따르면 일신성 및 다소의 계속성을 신분의 요소로 하므로
된다. 또한 H₂O₂가 모발에 강하게 작용되면 측쇄결합 뿐만 아니라 주쇄결합까지 절단시키는 손상을 초래한다. 그 결과로 모발의 탄력은 없어지며 단모가 된다. 알코올의 농도가 50% 이상이면 모발을 구성하는 단백질에 대해 탈수반응을 나타내거나 수렴, 응고 반응을 일으켜서 모발을 변성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