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을 급속 ․ 대량으로 혈관 중에 주입하였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기술적으로 보아 전형적인 의료과오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태는 확실히 의료행위 규범의 하나인 의학 ․ 의료기술상의 기법 ․ 법칙에 저촉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과오이고, 그 결과로서 환자에게 본
설과 판례의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에서 기존의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연구하게 되었다.
더욱이 대상청구권의 인정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는 실천적 연원이 되는 로마법이나 보통법 시대의 그것과는 달리 변형되어 독일 민법에 반영된
설계도면 작성 비용과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불한 위약금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공1996상, 949] 참조. 판례는 법률상의 장애를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에 따르면 매수한 토지에 건축금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매수인은 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설은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적․논리적 인과개념과 형법상의 인과개념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면서, 행위와 결과사이에 ‘전자가 없었더라면 후자도 존재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즉 그러한 조건이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모든 조건은 결과발생의 원인이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형국, 위의 책, 273면; 동시성 이론이라고 칭하는 견해로는 김성천 · 김형준, 위의 책, 2002, 538~539면.
C. 우세설
이 설은 공동정범과 종범을 구별함에 있어서 구체적 사건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우월적, 동가치적, 혹은 종속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척도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