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1. 지방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감행한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재정이 취
지방정부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혹은 부유한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게 지방교부금이나 국가보조금등의 형태로 필
지방재정격차가 다소 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되는 수입 가운데 지방세나 지방교부세 등과 같이 그 용도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과 국고보조금과 같이 그 용도가 정해진 것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유재원과 구별되
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재정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능이 부여된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 ․ 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II. 지방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