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가 안전보장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그 기능적 통제를 실현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그 결의의 합법성 여부에 대하여 법적 판단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또는 권고적 의견과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간의 상충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장에는 한 기관의 결정이
승인 및 집행이 거부된다.
(3) 허용관할 (permitted grounds of jurisdiction, gray-area jurisdiction)
체약국은 국내법에 따라 허용관할에 기하여 재판할 수 있으나, 그에 기한 재판의 승인 및 집행은 협약상의 의무가 아니며,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된다.
나.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주요 규정
지적재산권과 관련
권재판소와는 구별이 필요하다. 유럽공동체 재판소는 룩셈부르크 키르흐베르흐에 있다.
*유럽연합과 유럽인권조약의 관계
EEC설립조약은 주로 경제적 통합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본적인권의 보호에 관한 어떠한 일반적 조항이나 구체적 기준 혹은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유럽공동
국제기구인 인터넷주소관리기구(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 이하 '아이칸'이라고 한다)는 도메인 이름 등록기관이 아닌 제3자와 등록자 사이에 발생하는 도메인 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정책(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