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짐의 역할과 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인권레짐의 전체적 과정과 동태를 밝히지 못하고 단지 국제레짐을 유형화하는 분류론적 연구의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오누프와 피터슨(Onuf & Peterson,1983)의 공동연구도 인권레짐개념을 도입하고 있으나 레짐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규정하는 '국제제도(Internationa
인권레짐개념을 국제법적 규범, 즉 유렵인권조약, 미주인권조약, 세계노동기구, 유엔 인권규약 등 4가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인권레짐의 도덕적 혹은 규범적 성격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는 한편 그것의 정치적 특성, 즉 국제질서에 있어서 헤게모니적 역할과 인권문제가 국
않아 로마협약 자체에 포함되지 못한 사안이 존재하고, 권한의 한계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 장에서는 국가에게 국제인권의무를 부과하는 국제법의 연원을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를 참조하여 그 유형을 설명하고 해당 예를 제시하기로 하자.
질서가 잔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는 군사지출이야말로 국가 안보에 중요하며, 외부의 공격에 대비할 능력이 없다면 발전은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아직 유효하기도 하다. 물론 아무도 국가안보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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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제분쟁의 국제사법재판소
Shahabuddeen
질서는 사회의 연대성에 기초해서 법의 강제력이 유지되어 진다는 견해이나, 연대라는 개념은 사회의 한 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회전부로 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자연법론: 국제법의 근거는 자연적인 질서라는 견해로서, 즉 공동체를 개인이 이루듯이 국제사회도 국가들이 자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