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우리는 미국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첨예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한미간의 불평등한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고, SOFA 개정과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정책 사안으로 확대되어 갔다. 이를 통해 기지촌 사건과 관련한 반미운동은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원인
기지촌 범죄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기지촌 범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특수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쌍방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일정
1. 주한미군이란?
6·25전쟁이 발발한 이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한 미국 육군부대 전부를 그 예하에 거느리고 공산 침략군의 구축작전에 분전한 미군을 비롯해, 현재까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육군을 총칭한다.
6·25전쟁 중 8군사령관은 미 극동지상군 사령관을 겸임하여, 참전 16개국의 연합
3.SOFA의 문제점 분석
3-1.불평등한 SOFA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국내법에 의해 내국인과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경우는 예외다. 주한미군은 소위 북의 도발로부터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주둔하고 있고, 이러한 임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