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 전략의 한 방안으로서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급속도로 발전해 왔다. 여기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의 한 방법인 종업원지주제를 중점적으로 운영형태, 효용을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와 외국사례를 통해 종업원지주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3) 불필요한 행정규제의 완화
정부는 행정규제 완화를 역점 사업으로 설정하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건수 위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 건수는 많지만 기업과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
경영자의 지위안정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종업원 측면에서 보면 회사에 너무 의존할 시 조합 회유적, 분열책에 이용되기 쉽다.
직무만족과의 관계)
종업원지주제도에 의한 자본참가는 광의의 의미에서 경영참가라 할 수 있다. 종업원지주제가 종업원의 직무만족, 직무태도 전반에 미
언로 역할의 기능이 우월하다고 보고,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노동자경영참여의 균형적 패러다임 모색 연구[손동희. 한국노동교육원. 2007] 참고.
뒤에서는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종업원지주제의 일반화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 일관되게 견지될 중심적인 척도는 경제적 합리성 또는 효율성의 제고이다. 흔히 효율성과 대립적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형평성이 궁극적으로는, 또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서는 오히려 효율성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