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들을 피해에서 구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 등을 통해 국제결혼을 장려한 전력이 있다. 결혼이주여성 개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은 안중에도 없고 국내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결혼이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오히려 차별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작동하는 데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가정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다문화정책이 아직 미비하다는 것이다. 빠르게 증가하는 국제결혼과 국내거주 외국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나아가 서로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 새터민 가정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정과 더불어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는 그들 가정
보이고 있어 다문화수용성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의 정책대상이 결혼이민자 여성 개인에 치중되어 제한적이고, 사업추진 체계가 중앙부처와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다문화사업들이 중복 시행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다문화교육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을 수립하면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자녀교
육을 위한 교육지원이 본격화되었다. 초 ․ 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불법체류자 자녀에 대
한 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학교중심의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