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합의>상사중재원 표준계약서 30일+15일>상법상 즉시통지(2년)
당 사 자: 수출/입상, 선박,보험사, 하역, 창고, 국내운송업자 등
통 지: CLAIM조항에 따른 통지-문서,전보,FAX, 이메일 등-입증서류첨부
수락/거절: 수락-대체품인도 또는 배상 등 구제조치거절-소송/중재
예방조치: 신의성실의 원칙
그 의미는 범위가 넓다. 현대사회의 복잡하고 유기적인 구조 속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내 주변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들 중에서 3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개요, 이해당사자, 쟁점, 해결방법, 대안, 합의내용을 사례별 최소 2쪽 이상으로 정리하여 서술해 보겠다.
Ⅱ. 합의연장근로의 요건 - 당사자간의 합의
1. 합의의 주체
1) 문제점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연장근로의 합의를 할 수 있는 근로자 측의 당사자가 근로자 개인인지, 아니면 근로자 대표나 노동조합인지에 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i) 근로자개인
당사자들이 채택하는 표준규칙
일반적인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중재기관의 중재규칙은 각 중재규칙의 규정에서도 유추 할 수 있듯이 당사자 간 중재인 선정, 중재절차 등에 관한 합의의 일부이다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어떤 법령과 같은 성격은 아님)
“당사자가 계약 중의 중재조항으로 또
1. 상사중재의 의의
1) 상사중재의 개념
중재(arbitration)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현존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중재인의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