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s 협정은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TRIPs 협정이 제 3세계에 대한 기술 이전 및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초국적 기술독점을 더욱 강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간 경제 격차와 지배 구조를 심화시킬 뿐이다.
또, WTO 체제 안에 별도로 TRIPs 협정을 두는 것은 무역과 연계시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식의 결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곧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참여의 박탈을 의미한다. 이는 자유민주체제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문제가 단순히 복지차원의 문제로 그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누구나 정보활동을 통한 관계형성에
통상 상상하듯, ‘저자’가 저작권의 주된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실제 창작자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 혹은 기업에 종속되어있는 개인일 뿐이다. 저작권 체제로 실제 이득을 보는 것은 투자자인 정보․문화기업이다. 냅스터 사례에서 작사․작곡가보다는 음반협회에서 더욱 강
재산권의 조기공개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이를 위한 표준화 조건이다. 조기공개는 표준화를 통한 네트워크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그리하여 각 표준기구에서도 조기공개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표준이 원활하게 제정실시되기 위해서는 관련 지적재산
무역자유화. 시장접근의 실질적 향상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등 기존 무역규범의 개정, 환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규범의 제정, 개발도상국의 개발 및 특별 대우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03년 3월까지 관세 인하와 관련된 세부 원칙을 정해 2003년 시코 칸쿤회의 때 국가별 시장 개방 양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