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프로이센민법 등이 이러한 방법에 속한다.
② 개별적 보호주의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독일민법, 프랑스민법 등이 이러한 입법에 속한다.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에 의거하는 손해배상청구(762조)·호주상속(988조)·
민법, 프로이센민법 등이 이러 한 방법에 속한다.
② 개별적 보호주의 :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태아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독일민법, 프랑스민법 등이 이러한 입법에 속한다. 우리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를 취하여, 불법행위에 의 거하는 손해배상청구(762조)․호주상속(98
<설문> 개인택시 기사 “갑”은 태울 손님을 찾기 위해 시내를 주행하던 중 현행범인을 추적하던 경찰관 “을”의 요청으로 범인을 추격하였던바, 굴곡이 심한 도로에서 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옆에 타있던 경찰관 “을”이 즉사하였다. 경찰관 “을”의 가족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민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비교
로마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민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공화정하의 하자담보책임
고대 시민법상 매도인인은 요식적 양도행위의 경우에는 담보의 언명을 했을 경우(법정담보책임제도)이거나, 담보책임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