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구상관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간통죄의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2) 법률상의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단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만으로는 참가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당사자 한쪽과 친척.친우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패소하면 감정상
행위에의 참가가 있으면 족하다.
대판 93.6.25. 93다15991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인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와 관광버스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93.1.26.
불법행위자)와 병원(사용자)는 공동피고가 되거나 각각 직접피고가 된다.
3) 의료과오책임의 구성
① 종래의 경향
종래에는 의료과오로 인한 의사의 책임에 대해서 계약의 성립 여부, 채무불이행 책임이 미치는 범위의 애매모호성 및 신체침습이 불법행위라는 인식, 계약 당사자의 불확실성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