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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각자의 행위에 대한 요건
3. 행위의 관련․공동성 － 객관적 공동설(통설․판례)
본문내용
3. 행위의 관련․공동성 － 객관적 공동설(통설․판례)
행위자들의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 없으며,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하고 있으면 된다. 각자의 행위는 시간적․장소적 동일성을 가질 필요도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하나의 권리침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에의 참가가 있으면 족하다.
대판 93.6.25. 93다15991 관광버스가 국도상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운행한 과실로 인해, 마주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의 관리책임자인 국가와 관광버스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대판 93.1.26. 92다4871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의사에 의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어 손해가 확대된 경우,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손해와 교통사고 사이에도 상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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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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