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분야
hwp2. 배상의 범위
3. 구상관계
4. 공동불법행위책임과 과실상계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 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전체 채무를 변제한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그 1인에 대해서 부담하는 구상채무는 각자의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가 된다(대판 2002.9.27. 2002다15917).
대판 96.3.26. 96다3791 [1]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그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 기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