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법원의 구성
1. 재판기관의 구성
재판기관으로서의 법원은 법관만으로 구성된다. 재판기관은 1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단독제와 수인의 법관으로 구성하는 합의제가 있다. 그러나 하나의 법원안에는 합의제 재판기관과 단독제 재판기관 등 여러개의 재판부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재판
Ⅱ.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문
집행문이라 함은 채무명의에 집행력이 있는 것과 집행당사자, 집행범위 등을 공증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등 공증기관이 채무명의의 정본의 말미에 부기하는 공증문언을 말한다. 집행문이 부기된 채무명의의 정본을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고 한다.
국가의 강제력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함으로써 완료되는 송달이다. 郵便送達은 실질적인 도달여부 및 도달시기를 불문하고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發信主義) 우편송달에 의한 기일 소환장이 지정기일보다 늦게 도착하여도 잘못이 없다는 것에, 대법 1964. 6. 9, 63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에 판사와 조사관외의 다른 직원들이 참여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밖에 보좌 직원으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직무의 집행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년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및 조사관도 마찬가지로 해당한다.
2) 조사관
소년보호목적을 달성하기위해서는 처분의 기초가 되는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