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과학이란
시민법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모두 법학자들이 법을 보는 식으로 법을 보고 있다. 이 것은 로마법 연구의 부활 이후 볼로냐에서도 그러하였는데, 그곳에서의 법의 개념과 연구 또는 교육방법에 관한 지배적인 견해는 주석학자 11세기 말부터 13세기 중엽까지 이탈리아의 볼로냐를 중
제1장 서론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보다 인간의 인격과 정신의 자율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며 그런 점에서 인간의 자유영역 중 정신적 영역에 있어서의 자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적 영역은 신앙, 학문, 예술, 양심, 사상 등 다양한 내용을 가지며 이들 내용들은 서로
Ⅱ.한국법과 북한법
공식적으로 말하면 남한법은 ‘대한민국법’이고 북한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이지만 일반적 용어 관례상 남한법,북한법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북한법이란 개념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한국법이라는 연속성의 관점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법이
Ⅱ. 로마법 (The oldest subtradition : Roman Law)
1. 시민법 (Civil Law)
가장 오래된 하부전통은 6세기경 유스티니아누스 대제하에서 편찬되고 법전화된 로마법에서 바로 그 자취를 찾을 수 있다. 로마법은 인법(the law of persons), 가족법(the family), 상속법(inheritance), 재산법(property), 불법행위법(torts), 부당행위법(u
법과학의 도그마로부터 나온 것으로 이 사고에 의하면 법학자, 입법자, 판사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법학자는 법체계에 대조직함으로 법과학의 상태를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 법학자는 법체계의 기초이며 객관적으로 진술된 과학적 진리를 표현한다고 생각되어지는 이론(the doctrine)으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