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가?
→ 갑 검사의 결정이 정당한 경우에도 검사윤리에 위배되는가?
→ 검사가 검사장의 지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검사윤리에 위반하는가?
검사윤리강령 제12조(상급자에 대한 자세) 검사는 상급자에게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하며, 직무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II. 영화에 나타난 법조인의 직업윤리
1. 검사 (1)
실적주의
Scene #1
부장검사가 판사를 따로 만나 곧 열릴 재판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장면
<검사윤리강령>
제14조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1. 검사 (2)
증거은닉
Scene #2
변호사 하정우가
검사, 변호사의 만남이 자제 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을 윤리 규정에 담아야 할 것이다.
≪ … 중 략 … ≫
Ⅲ. 변호사의 자격요건
1. 법원의 허가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6, 18, 164 ff. BRAO). 가정법원에서는 상급법원에서 허가된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다. 소송
Ⅰ. 개요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은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실력에는 실정법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의뢰인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skills)도 포함된다.
이는 법조인의 능력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은 이러
검사의 행동은 정의실현과는 거리가 멀고 오직 자신의 실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판에서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윤리강령 제14조에 따르면 검사는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하지 말아야 한다. 영화에서 나타난 판사와의 은밀한 만남은 비단 영화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