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붕괴 시점을 늦춰주는 합리적인 선택임을 분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체제붕괴를 막는 요소가 체제붕괴 위협요소가 되는 딜레마에 대한북한정권의 대응책을 제시하고, 체제위협요소의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북한 사회가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을지 예측해 보겠다. 그리고 북
북한)의 핵무기개발 프로그램 외에 다른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확산,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함으로서 2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북-미- 중 3자 회담으로 시작되는 협상의 앞날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여기에 재래식무기의 감축 및 후방배
통제망이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럴 가능성도 높지 않다. 또한 지배엘리트 사이의 권력갈등이 존재한다는 징후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북한체제의 변화의 ’아래로부터의 접근‘ 임수호(2008)는 ‘아래로부터의 접근’을 주민차원에서 시작된 자생적 시장화 움직임이 정권차
북한 통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의 거버넌스'에 초점을 두고 현재까지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실행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다양한 경로를 통한 거버넌스의 확대는 남북한 접촉면을 최대한 넓혀줄 것이며, 이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과 개혁으로
북한 난민과 망명자 처리에 대한 공식 우려가 제기됐다. 경실련은 중국이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한 만큼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탈북자 북송 중단 촉구 서한을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이 장에서는 탈북자 강제북송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전망에 대해 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