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결절차란??
모든 회원국으로 구성되며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의 운용을 관장
-무역약소국들에게 공정한 무역을 보장해 주는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
-기존 GATT보다 무역분쟁에 대한 조치를 강화
-권고와 판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조사
권고와 판정을 받은 국가가 제대로 의무를
2. 협의 시한
(1) 원칙
대상협정에 따라 협의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접수한 회원국은 달리 합의가 있지 않는 한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개시,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에 실패하면 협의 요청국은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DSU 제4조 3항).
Article 4: Consultations
3. If a request f
Ⅰ 서론
WTO 출범 이후 국제무역분쟁이 크게 증가하여 2001년까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 접수된 회원국간의 분쟁건수가 218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무역분쟁의 건수가 급증하게 된 원인에는 몇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째, 협정의 구성범위의 확대로 인한 분쟁발생이 많아졌다
1.국제기구 분쟁해결 기구의 필요성과 방향
-대부분의 국제기구들에 있어서도 분쟁해결 체계는 필수적이고 또한 필연적이다.
분쟁해결 방법에도 여러 가지의 분쟁해결 모드가 있는데 강제적 재판형태를 비롯한
GATT와 같은 유연한 모델도 있다.
정형적이고 엄격한 모습을 구비하지 않는 것이 보
가. 1999년 7월 제6차 개정
현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신인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에 새로이 애완견 판매업을 추가함
나. 2003년 8월 제10차 개정
구입 후 15일을 기준으로, 사인이 불분명하더라도 소비자의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면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환급 받을 수 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