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행사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 정신노동에 대한 육체노동의 종속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우리 사회에서도 기업 조직 내에서의 경영자, 근로자 간의 크고 작은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 중에서 특히 이슈가 되어 온 것은 비정규직근로자와 기업 간의 갈등 문제이다. 비정규직 근
안전보건의 측면에서 바라 본 비정규직의 기본적인 정의는 특정한 고용형태에 있어 안전보건에 관한 사용주 혹은 고용주의 책임을 얼마나 물을 수 있으며, 이러한 책임-권리 관계에 대한 제약이 다른 형태의 고용과 비교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에 따라 우선적으로 그 범위가 모색되어야 한다.
2. 신자유주의적 글로벌 자본주의
앞선 단락에서 우리는 독점자본주의시대의 경제구조 그 자체가 노동자들의 불평등을 전제하고 있으며, 그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노동계급 분할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가 노동정책의 현안으로
자본이 주도하는 개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결국 진정한 개혁은 사회모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 민중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일 때에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즉 노동자는 이 땅의 진정한 개혁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운동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적 성격에 의해 노동자의 존재조건 그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는 단지 차별받고 못사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정리해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일상적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우리사회에서 안정된 일자리 자체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