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에서도 가능한 한 극대화하고,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과 다른 가치들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헌법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으로 보장되고 있는 익명의 중요성과 인터넷실명제 자체의 불
Ⅰ. 서론
사이버공간은 19세기말 전화, 라디오의 발명에서 태동하여 20세기 전자식 컴퓨터의 발명으로부터 인터넷과 초고속 디지털 처리기술의 개발에 의해 통신, 방송, 컴퓨터의 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이버공간은 공간을 형성하는 하드웨어 인프라로서 NET(컴퓨터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명제의 도입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익명제가 사이버 문제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찰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
공간을 형성하는 당해 사이버공동체가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권고문은 이어 통신실명제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보통신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강령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헌법문제를 야기함과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 분야의 기술혁신은 지리적 공간의 축소와 함께 지구적 규모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의 과정과 결과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는 배경이 되고 있다(Castells: 66). 인터넷에 의해 현실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사회의 정보화와 글로벌리제이션은 서로 상승작용을